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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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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오세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농어촌특별세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규칙
부동산등기법
주택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17년
2. 청주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7구합140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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